주요 일간지 사설 모음
2023년 2월 16일 (목)
<조선일보>
- 사설: 사회 통념 뒤집은 윤미향·곽상도 판결, 재수사로 바로잡아야
- 사설: “목적 정당하면 불법도 무죄” 세상에 이런 판사가
- 사설: 5대 은행 돈 잔치, 인터넷 뱅킹 규제 풀고 ‘법인세 중과’ 검토해야
<동아일보>
- 사설: “은행·통신 과점 해소”… ‘시장경쟁 촉진’ 방향은 맞다
- 사설: 김학의 출금 사실상 무죄… 꼬여버린 사건의 처음과 끝은 檢
- 사설: ‘계약취소’ 서울주택 절반이 新고가… 악질적 ‘집값 조작’ 범죄
<중앙일보>
- 사설: 반도체 기업의 20조 뚝심, 정치가 찬물 끼얹진 말아야
- 사설: “정서적 내전 상태”란 원로들의 비명…정치 개혁 절실하다
<한겨레>
- 사설: ‘민간 쥐어짠’ 민생 대책, 서민 고통 해소에 턱없이 부족
- 사설: 무죄받은 ‘김학의 출국금지 사건’, 검찰 수사 과도했다
- 사설: 군, ‘북 의도 휘말린다’며 무인기 대응 실패 ‘셀프 면죄부’
<한국일보>
- 사설: 과도한 압수수색 견제 장치 있어야
- 사설: 뒤늦은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... 정밀한 정책 필요
- 사설: ‘김학의 불법출금’ 직권남용 무죄, 부실수사 원죄 되새겨야
- 사설: 찬반 팽팽 '노란봉투법' 野 강행, 이제라도 치열한 논의를
<국민일보>
- 사설: 허점 보인 미국 IRA… 더 절실해진 반도체특별법 통과
- 사설: 의정협의체 참여 중단한 의협, 국민 건강권은 뒷전인가
- 사설: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도 이통사·은행들은 시늉만
<문화일보>
- 사설: 인사도 노조 허락 받으라는 단협…송파구청뿐이겠나
- 사설: 반도체법 뭉개고 노란봉투법 강행 나선 巨野의 反경제
- 사설: “제주 4·3 김일성 지시” 주장 태영호 징계할 일 아니다
<세계일보>
- 사설: [사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불가피하지만 부작용 최소화하길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215523647)
- 사설: [사설 野, 반도체법 발목 잡고 ‘불법파업 조장법’은 밀어붙이다니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215523646)
- 사설: [사설 北 무인기 부실 대응 ‘솜방망이’ 징계, 軍기강 바로 서겠나](https://www.segye.com//newsView/20230215523645)
<전자신문>
- 사설: 디지털치료기기 지원 제도 속도내야
<한국경제>
- 사설: 민생 엄중하지만, 尹정부 시장 개입 아슬아슬하다
- 사설: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…입법 지원으로 무더기 사업 폐기 막아야
<매일경제>
- 사설: "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" Y포럼서 도전정신 보여준 이대호
- 사설: '원청-하청 노조 직교섭 법' 국회 소위 통과, 파업 조장 아닌가
- 사설: 李대표 곧 영장청구, '불체포특권 포기' 약속 지켜야